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제정이유

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재원을 활용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.

3.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사용범위(이자수익금90% 이내에서 사용) 조항 삭제(안 제46조제3항)

나. 관계법령명 정비 (안 제46조제4항)

-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⇒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

4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재원을 활용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기금의 운영범위를 규정한 안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,

- 안 46조제4항은 인용조항인 「남원시 재무회계규칙」을

「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하였음.

○ 최근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.

※ 양성평등기금 집행액 : 2020년(1,300만원), 2021년(450만원)

○ 현행 제46조제3항은 운용기금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해야하고 매년 이자수입의 1/10이상을 적립금으로 재적립 하도록 규정되어있어,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금을 통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